野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데자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 억제 중심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6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전·월세 폭증이 불가피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에 불과하고, 6월 만에 1만 3000건이 줄었다”며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도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려운데, 정부가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 빚도 갚으며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