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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열흘…초강수 규제 '찬물'에 집값 상승세 일부 둔화

연합뉴스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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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지' 강남권 상승폭 줄면서 효과 본격화 가시권
영등포 등 일부 지역 오르며 '풍선효과' 우려도…정부, 추가 규제 불사 시사
文정부 때 유사 대책은 반년 정도 지속…공급 등 종합 대책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출을 옥죈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열흘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유사한 정책이 실시됐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반복했을 때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규제 카드를 먼저 사용한 것이 시장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날(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4분의 3가량(74%)인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부동산R114 집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10억2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4억2천만원이 줄게 됐다.


이른바 '영끌'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생기면서 '갭투자'도 원천 차단됐다.

이러한 정책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특히 집값 상승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권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최근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며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문이 좁아지자 거래량은 물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빠른 속도로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률은 0.40%로 전주(0.43%↑) 대비 소폭 줄었다.

특히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 등 강남권은 물론 용산(0.74%→0.58%), 성동(0.99%→0.89%), 마포(0.98%→0.85%)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선호지역의 상승폭이 일제히 감소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랩장은 "수요는 대출 규제에 민감해 오늘 규제하면 내일 바로 수요가 준다"며 "이번 규제는 초강력이라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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