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추가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조사를 마친 뒤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특검에서) 3차 소환조사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주에 세 명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도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새벽 1시 넘어까지 조사할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