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시민건강 지키겠다’…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승인 거부하라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 나서
시의회 특위, 긴급 간담회 열고 건강권·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행정 불허 촉구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영주시청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시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영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고 납 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승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법률자문단,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민사회 측은 “공장 승인 여부는 시민 건강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청의 재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판결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면 행정청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유사 판례를 들어 ‘재거부 처분의 법적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공장 설치가 시민 건강권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 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승인 철회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 자격을 갖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배출계수 관련 환경부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법원판결 이후 새롭게 제기된 법적 사유와 도시 이미지 훼손, 시민 건강권 침해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할 때, 영주시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풍림 특위 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시민의 집단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특위 위원 전원은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시민의 뜻을 재확인하고, 향후 활동에 의회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