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취업지원 예산 대폭 확대…고용노동부 1조 5천억 규모 추경으로 민생 강화

(MHN 이건희 인턴기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총지출이 37조 209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실업급여 예산이 1조 2929억 원 확대됐다.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실업자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18만 7000명 추가 지원이 예정됐다.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을 겨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지원 규모가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되며, 제조업과 건설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돼 1652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정책 역시 강화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 조기 취업을 돕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예산 160억 원이 증액돼, 지원 대상이 7000명으로 확대되고 전액 훈련비와 월 2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고용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역과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지원도 늘어난다. 총 101억 원을 들여 공동훈련센터가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150개소로 각각 확대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가 81억 원 확대됐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대출 금리가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사업주는 최대 2.7%, 근로자는 1%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게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80% 지원 범위도 넓어지면서 258억 원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인원도 2만 3000명까지 확대된다.

폭염 대응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이 늘어, 4762대가 현장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