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특검, 오후 1시 7분 尹 조사 재개…조사 전망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조사와는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점심 식사 후 1시 7분부터 시작된 오후 조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나머지 혐의인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심야조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의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방식을 택하며 신문을 문제 삼았던 박창환 총경은 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했는데요.

<질문 3>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1차 조사 때 조사자 교체 문제로 대치하면서 전혀 다뤄지지 못한 부분인데요.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불러 관련 혐의를 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을까요?

<질문 4>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불렀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했는데요.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면 이 부총리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이 박탈됐다는 논리가 입증된다고요?

<질문 5>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이에 관여했을 거란 관측인데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았을까요?

<질문 6> 특검은 또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 상당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평양 무인기 투입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방첩사가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고요?

<질문 7>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환 혐의를 제외하더라도 구속 인용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수사로 진행 중입니다. 전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 조사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관 여부까지 규명하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소환 조사 언제쯤으로 내다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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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