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거나 새로 만들거나…속도 내는 정부조직 개편 작업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의 가닥이 점점 잡히는 분위긴데요.

검찰과 기재부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3주를 앞뒀습니다.

집권 5년 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국정과제 수립이 최대 과제지만, 당장 시선이 쏠린 부분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지난 6월 30일)> "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조만간 국민들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조직 개편 구상을 토대로 큰 틀의 안은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기조 하에 세부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조직개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 자체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각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예산처'를 새로 만들어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한데,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복권위원회를 총리실로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총리실의 권한이 커지고, 대신 기재부는 경제와 금융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조직개편 시나리오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여당 등과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지난 4일)>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며칠 더 걸려야 될 겁니다."

동시에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의 청사진도 구체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 제안한 145개 국정과제는 현재 120여개로 압축됐는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등을 신속 과제로 선정했고, 이 외에도 빠르게 추진할 사항을 추가로 신속 과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박태범 정진우 홍수호]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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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