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비판 “선거용 돈풀기, 나라 곳간 거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며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처리 없이 강행 처리했다”라며 “‘묻지 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31.8조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추경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소비쿠폰 재원 부담 방식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형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한테 15만∼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1709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법무부),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복원되며 대통령실에는 41억여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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