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쏘아올린 통일부 간판 변경 논쟁…李대통령도 오래 고민했다[외안대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이후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정 후보자가 지명 뒤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960년대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정권이 동독을 ‘괴뢰정부’로 규정한 전독부를 폐지하고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토대에서 연방양독일관계부(내독부)로 개편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독부는 우리로 하면 통일부가 되고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라며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곧 통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 축소한 통일부 내 조직에 대해 “비정상”이라며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역할 및 위상 강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다소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여기에 더해 통일부의 간판까지 바꾸자는 메시지는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평화 노선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첫 출근길 취재진 만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6.24. 연합뉴스

다만 정 후보자의 메시지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찬반 논쟁으로 불붙었습니다. 비단 보수 진영에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과 진보 진영, 오랜 시간 북한과 남북관계를 연구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진 것입니다.

명칭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핵심 근거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66조 3항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어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만 있는 통일부가 국제사회에도 우리가 통일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데 통일을 포기했거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2004~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 1일 이러한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후보자의 통일 및 남북관계 구상에 매우 가까운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김 전 장관은 정작 통일부 명칭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우리의 목표가 통일인데 왜 목표를 바꿔서 과정으로 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명칭을) 그대로 가자는 것이 더 많더라”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통일부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과거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 법안과 같은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남매 패키지법’이 될 것이라며 “김 남매 패키지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명칭은(?)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그러나 여러 두드러진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의지는 꽤 적극적으로 읽힙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정 후보자의 발언으로 명칭 변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달 27일에는 명칭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