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국무회의' 연 이재명 대통령 "추경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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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5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일정 잡으셨다 취소하고 그러셔야 돼 많이 불편하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을 이날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인당 1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전국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이후 소득·재산을 구분해 최대 5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통과한 것이다. 재석 182인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인, 기권 11표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여야 갈등과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의가 연장되길 반복했다. 총 4차례 미뤄진 본회의는 오후 8시40분 개의했다.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시간도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원 늘어난 31조7914억원이다. 이 가운데 1인당 15만~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이 역시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7.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집행을 한시도 늦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주말에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연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열게 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 당부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추경안이 심의 의결된 만큼, 착오없는 빠른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간 고민해온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며 추경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이지 확정된 건 없다.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근데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가 있다.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에 어디서 쪽지 같은 걸 받았는데, 좀 비싼 수입과일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받으면 한 번 사먹어봐야지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소득지원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히 크다"라고 했다.

또 "저수지로 보면 (가뭄 때)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지역이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히 크다.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은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 나눔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문제 해결은)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것을 종합적인 전 부처들 역할을 취합해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7.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 총리 자격으로 첫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국무총리께서 꽤 오랜 시간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됐는데 그 기대가 크다"며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서게 되셨으니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다"며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 돼 있다.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지 않나"라며 "그래서 어제(4일) 면직처리됐다.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만인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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