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권 내 검찰 특활비 부활 반발에 “책임 있게 쓰고, 소명 과정 있을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이 5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로 여권에서 논란이 일자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32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출입 기자단에 국무회의에 관한 백브리핑을 하면서 “미리 예상 질문으로 대답을 드린다”며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넘어왔는데,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의 특활비를 되살렸다. 이 중엔 검찰 특활비 40억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작년 11월 “불필요한 쌈짓돈”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전(前) 정부가 마련한 올해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추경에서 올 하반기에 쓸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부활시켰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반발했고,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를 되살리는 일을 두고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의 반발이 불거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 급하게 검찰 특활빈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도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몇몇 의원은 검찰 특활비 부활에 항의하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에 기권하기도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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