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열심히 살아온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만들면 안 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25.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정책은 바로 1주일 전,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가당착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 지원에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 빚까지 '묻지 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당국은 가능하다면 도박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7년 전 채무를 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도박 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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