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수년간 괴롭힌 악플러 '실형'…"인격 침해, 명백한 범죄"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전했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