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서명…"우리 경제 로켓 성장한다"

1기 행정부에서 실시한 감세 혜택 영구화에 추가 감세…청정 에너지·복지 혜택은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감세법안에 서명한 후 손을 흔드는 모습./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국정과제를 담은 감세법안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 행사를 열고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 국경 안보 투자가 이뤄졌다"며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경신 중이며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시행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액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면세 구간 확대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구간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감세법안대로라면 10년 간 세수가 3조70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원을 거치면서 법안이 다소 수정됐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는 불법 이주민 단속·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시설 건설 예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 체계 '골든돔' 개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불법 이주민 단속, 추가 국방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법안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디케이트 혜택 축소 △저소득층 식음료 지원 혜택인 푸드스탬프 축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전기차·청정 에너지 세금 혜택 축소 등 내용이 포함됐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증액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 부채한도는 36조1000억 달러로, 최근 미 의회예산국은 내달 중순에서 9월 말 사이 부채한도 도달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 재정은 지난 3월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미 의회에서 정식 예산안을 9월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주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

지난 1일 상원으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일 밤을 새며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했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반대파 의원들과 통화하며 법안 찬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무제한 발언권을 이용, 8시간 반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를 받고 의회 문턱을 넘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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