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경협, 제재 완화만 기다릴 수 없다 [4강의 시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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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멈춰선 대러 경제협력
12위 수출국이 28위로 전락
'1.5 트랙' 회의부터 추진해야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러시아 제재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손상된 러시아 드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러 경협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러-우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로 한러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직전인 2021년 말 대비 2024년 말의 수출은 58%, 수입은 64%가 감소했다. 2021년 한국 수출의 12위, 수입의 8위 교역국이던 러시아가 2024년 수출 28위, 수입 23위 교역국으로 전락하였다.

전쟁 이후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기아차는 전쟁 이전에는 가장 성공적인 러시아 투자 한국기업이었다. 2021년 8월, 두 회사는 합산 27.5%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러시아 브랜드 '라다'를 제치고 러시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제재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12월 러시아 기업에 2년 내 재매입 옵션으로 매각됐다. 올해 말까지 재매입하지 못한다면 수천억 원 손실을 볼 것이다. 칼루가 지역의 삼성전자, 루자 지역의 LG전자는 시설도 전쟁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현재는 러시아 기업에 임대됐다. 생산이 재개되지 못한다면 일정 시점에 국유화될 위험도 있다.

러시아와 법정 소송 중인 기업들도 있다. 대한항공은 세관 절차 미흡으로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벌였지만, 러시아 법원은 1,8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확정하였다. 서류 미흡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보기에 분명히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한러 간에 가장 전망 있는 협력 분야로 주목받았던 LNG 쇄빙선을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22척이나 수주했던 삼성중공업은 5척 인도 후에, 17척 제작이 중단되어 러시아가 선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도 러시아 소브콤플로트로부터 3척을 수주했으나 유사한 상황으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 후유증으로 향후 협력이 단절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거한 사례들의 근본적 원인은 대러 제재다. 따라서 제재 이전에 이를 해결할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 기업들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러시아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협이 정상화된다면 모두 한국의 핵심 협력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러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도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종전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대러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비제재 분야 교역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통관, 인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이다. 수출입 절차, 관세 행정, 통관 절차, 문서 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무역 원활화에 관해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부총리급 회의인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무역 원활화 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와 러-우전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된 한-러시아 관세청장 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수준의 회의가 어렵다면 1.5트랙의 회의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이 쉽지 않지만 "산을 움직이려면 작은 돌부터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러 경협에 임해야 한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