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오늘 국무회의 의결 : zum 뉴스

[우원식/국회의장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 진작'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2조 17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한병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활비도 일부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 데 대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검찰청 폐지' 수준의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예결위가 끝난 뒤에 갈등이 불거졌는데, 결국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 특활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결론 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