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 기권 표 던진 국회의원 7명

국회는 지난 3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2표로 통과시켰다. PMZ는 한중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어업 활동 이외의 구조물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다. 이 결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7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이 2018년부터 PMZ에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한국 해양 조사선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해양 조사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과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찬반 토론도 없는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민주당 김영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헌·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기권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진보당은 소속 의원들의 기권 결정에 대해 본지에 “중국의 양식 시설 무단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갈등을 고조시키는 대응보다는 PMZ 공동 관리 강화 등 실효적 조치, EEZ 확정을 위한 한중 어업 협정 재협상 등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4월 외통위 질의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도 중국과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기권 이유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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