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억 주담대 제한’ 공무원에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을 찾아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300여명의 시민과 소통했다. 이날도 선착순으로 입장을 진행했다. 이날도 행사장에는 연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책상 하나만 배치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등의 악성 채무 해소 방안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소상공인 법률 지원 업무를 했다는 한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채무가 보통 1억5000만원 정도로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며 “개인 파산·회생 이력이 법원 통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데 이 기간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번한 소액 금융 거래가 필수적인 소상공인엔 큰 걸림돌로 이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파산하면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냐”라고 되묻고는 책상에 놓인 종이에 메모한 뒤 “알겠다”고 답했다.

자신을 ‘성실 상환자’로 소개한 한 주민은 “채무자에 대해 탕감이 진행된다면 그와 함께 투트랙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하는 사업에 성실 상환자 관련 대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잘 활용하시라”고 안내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배석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탕감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사무처장에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소개하면서는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면서 권 사무처장에게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진 소상공인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집단 토론해 보라”며 “우리 공무원들보고 베끼라고 하는 얘기다.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해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가 선착순으로 입장한 만큼 발언 내용 등에 대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탓에 개인 고충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행사 초반엔 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 해결 요구와 함께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정책 개선 제안이 이뤄졌다. 하지만 점차 주제에서 벗어난 하소연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직군별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 부당 해고와 임금 착취 호소, 지역 경찰의 과잉 행정, 지역 폐기물 센터 신설 관련 민원 등까지 나왔고 일부 발언자들은 울먹였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제지에 나서며 신속한 진행에 나섰다. 한 시민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을 내 이렇게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호소하자 “개인적 사안을 얘기하면 민원 상담 창구가 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메시지로 써서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민원성 발언에 단호하게 “‘개인 민원을 여기서 해야지’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행사는 예정된 시간(1시간 30분)을 1시간가량을 더 넘겨서야 종료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저 멀리 가서 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 안타까운 시간을 쓰면서 민원서류를 받으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이것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 말은 해 보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타당한 면엔 양보하고 후퇴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행사 진행이) 난잡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