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규제 총출동 가능성…몸 사리는 부동산업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휴게실에서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라며 사실상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과열된 시장을 가라 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강력 규제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 이후에 밝힌 추가 규제가 조만간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할 경우 6억원까지만 대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먼저 꺼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제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을 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추가 지정 실시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도 서울 모든 지역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이들 규제를 모두 동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력한 단속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더욱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의 강남지역 아파트 매입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입해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총 108건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를 완료했다.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수요 억제를 위해 모든 규제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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