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법안' 최종 통과…중간선거 역풍 우려도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의제를 집대성한 메가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불법 이민 차단 등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내년 중간선거에 미칠 파급력은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과제를 포괄해 입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tiful Bill Act)이 진통 끝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이 법안은 세금 감면이 핵심으로,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 하원의장> (현지시간 3일) "바이든-해리스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권하에서 모든 것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고치기 위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단속 인원과 구금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국방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스티븐 웹스터 / 인디애나대 정치학 부교수> "이 법안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건 공화당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조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폐지하거나 축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자신의 국정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재정 적자 누적이 가중되는 데다 저소득층 지원 축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글로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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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