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막 오르는 '인사청문 슈퍼위크'...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곳곳이 지뢰밭

셋째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與, 방송3법 등 7월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부터 한 달간의 결전에 돌입한다. 보통 휴가철과 맞물려 휴지기를 가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만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선제압이 펼쳐질 예정이다. 당장 7월 중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가장 크게 맞붙는 전선은 10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이다. 특히 7월 셋째 주가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6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친 상태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이즈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입법 이해 충돌 논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부부 '겹치기' 월급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44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기부 후보자의 각종 편법 증여 의혹도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적합 총리에 부적합 후보자들만 넘쳐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민주당이 7월 국회 처리를 공언하면서 대치 정국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쌀 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썼던 법안들이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크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국민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상법 개정안 통과 때는 유보한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공청회를 거쳐 7월에 추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할 때, 국민의힘 우려를 받아들여 추후 논의하기로 한 내용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배임죄 개선 등도 함께 담을 가능성이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