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신청' 클릭하면 큰일...지급시기 언제?

[한경상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사칭 사이트 / 방통위 제공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된 걸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할 경우 지원금과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안과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화폐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급 시기는 7월 여름휴가에 맞춰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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