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설명했지만, 내 집을 꿈꾸던 사람들의 시선은 외국인을 향했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자기 나라에서 받아오는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집을 사도 상관이 없고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규제를 받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편에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설명했지만, 내 집을 꿈꾸던 사람들의 시선은 외국인을 향했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자기 나라에서 받아오는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집을 사도 상관이 없고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규제를 받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편에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살 수 없고 집도 1년 이상 살았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이같은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자금의 불법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외국인의 아파트 쇼핑과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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