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국교위…교사·학부모 참여해 정상화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사·교수·학부모 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학부모회 등이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국교위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2년간 운영 결과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기대를 처참히 저버렸다”며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위원회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또 “출범 당시부터 특정 성향 인사의 편중 임명, 교육주체 배제, 회의 비공개, 숙의 생략 등으로 운영 전반이 파행을 거듭했다”며 “최근에는 역사 왜곡 논란,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와의 연계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교위 설립 목적은 정권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하는 게 교육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국교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출범할 2기 국교위는 형식적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정치에서 독립된 숙의형 기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교위 구성이 정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국회의 국교위 인사 추천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교사단체와 교수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 학생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국교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법률의 미비함이 있다면 법률을 고치고 운영상 미비함이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교위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