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100조 투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총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총 300개 과제에 88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조3천억 원(6.4%)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저출산 대응 직결 사업 예산은 28조6천억 원으로 3조3천억 원 늘었다.

지자체도 6741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조5천억 원(14.1%) 늘어난 12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예산 확대에 맞춰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서 15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과제의 효과성을 정량 평가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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