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도발 유도했나…내란특검 ‘尹이 벌어준’ 닷새 알차게 썼다[윤호의 특검뭐하지]

조은석 특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데 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일정이 윤측의 요청으로 닷새나 밀렸지만, 특검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비상계엄 사실관계를 탄탄히 다지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수석과 김 전 차장을 소환해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 특검은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안전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란 특검팀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직진전략’으로 나선 바 있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에 나서는 수사일정과 반대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를 일찌감치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일정연기를 요청하면서 특검의 ‘작전변경’도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조사 직후 예정했던 같은달 30일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닷새나 밀렸지만,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변인물들을 빠르게 조사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은 것이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에서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외환 혐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2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통보했고, 지난 1일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군에 지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경고해 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해 확보된 닷새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