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AI법 유예해 줘" 대기업 요구에 EU "갈 길 가야" 단칼

우르줄라 폰 데어 레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발트 에너지 독립 기념일에 맞춘 EU 전기 시스템 활성화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인공지능) 규제법 발효를 앞둔 유럽 주요 대기업이 EU(유럽연합)에 시행을 연기해달라 요구했지만, EU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실은 "AI법의 목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한 게 없다"며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통일한 규칙을 수립하고, 유럽 시장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일 내 AI법 하위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 강령에 서명하는 건 기업의 자유지만, 불참할 경우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실행 강령은 기업 내 AI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 당초 지난달 2일 발표 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됐다.

앞서 3일(현지 시각) 유럽 110여개 대표 기업과 단체는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에게 AI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루프트한자, BNP 파리바, 악사 등 쟁쟁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총 시가총액은 3조 달러(약 4080조원) 이상이다.

기업들은 "(EU의 AI 규제가)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는 이에 대해 AI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힌 셈이다.

EU가 제정한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다.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경우 기업이 지켜야 할 규칙을 담았다. 내년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규정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IT썰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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