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직권남용 피해자?'…기로 선 한덕수 전 총리

<앵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2일) 내란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그제) :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실제로 노력하신 게 맞나요?) …….]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줄곧 계엄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은 물론 폐기 과정에도 관여한 건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려고 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를 넘어 가담 혐의로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권 행사를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을 압박해 계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재구성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토대로 내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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