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집…DSR 3단계 후속 조치 논의

(MHN 윤세호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3단계 발표 후 시장의 동향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 및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 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며, 7월에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로 시행된 사항이며 현장에서의 대응도 적극적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하여 시행 후 현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동향 일일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확정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편법 증여 및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월별 및 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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