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피의자' 무더기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도 강제수사 초읽기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대통령비서실 등 압수수색 시점 검토

윤석열(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5일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앞줄 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인천=서재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통령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곧장 출국금지 조치 갱신에 나선 것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채 상병 순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초동수사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고 경찰에 기록 이첩을 막은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고 부임해 해외 도피 의혹까지 받고 있다. 모두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부터, 김 전 사령관, 이 전 장관 등 지휘라인의 발을 동시에 묶어둔 것은 채 상병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돌아온 과정을 살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경찰 이첩 기록이 회수된 2023년 8월 2일 윤 전 대통령→임 전 비서관→유 전 관리관 순으로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시기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포함한 다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전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이날 "임 전 사단장 휴대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1호 소환자'로 불러 채 상병 등 부대원들을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추궁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그를 재차 소환해 수사 외압 등 다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방침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