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쉽지 않아…쌍방 모두에 도움되는 결과 만들어야”

“협상할 거리 많이 발굴 중”
관세 유예 연장 집중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주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협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미국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양방이 만족하는 합의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에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며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한미 양측이 상대방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시간을 더 주면 미국에도 더 나은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 풀이된다. 사실상 미국을 향해 “시한에 얽매이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포함해 실무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예 조치 종료 직전인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통상 분야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미국이 설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성실 협상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여길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조선업 협력 강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 측 입장은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당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한 향후 미국 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 이후에 유예가 종료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양국 간 관세 협상에서는 디지털 부문 규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 공동 서한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부문에서의 비관세 장벽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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