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공매도에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교란 세력 엄벌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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