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교란세력 엄벌"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언급한 뒤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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