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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 안정·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李대통령 취임 한달]

파이낸셜뉴스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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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경제살리기 전력
추경, 소비진작·소득 재분배 기대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
취임 30일 성과로 증시회복 꼽아
"코스피 5000시대 준비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에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며 "다시 이것(민생회복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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