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활비 없앴던 민주, 증액 요구 … 국힘 "내로남불"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주도해 삭감했던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복원을 함께 검토하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며 여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도 증액을 요구한 검찰·감사원까지 포함해 특활비가 필요한 기관 모두 증액을 검토하자는 취지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91억77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올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삭감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의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대로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작년 말 사용처 소명이 안 됐다는 명분으로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제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필요하다며 삭감액보다 더 많은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삭감)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며 "대통령 취임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이 하면 정상화이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식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함께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역시 검찰과 감사원은 특활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하다"며 검찰 특활비 40억4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특활비가 필요한 곳은 다 함께 증액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감사원 특활비 증액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후 계속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 이상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채종원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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