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시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 기용 배경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 격언과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나 사건 조작'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같은 "나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하며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우리 국민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주체는 국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협의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등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추석 전 검찰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처음으로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여당) 당 대표 후보들로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원만하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선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비특수통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약진한 인사들이 함께 기용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되지 뭐."

한편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시 경찰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치 경찰제를 언급해 후속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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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