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규제 예고…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안을 예고했다. 또 새로운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 계획이 원활히 이어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개발은 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을 바닷물에 비유하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 없듯,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시장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투기적 수요마저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전체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적 자금이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낫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유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 제도의 얼개는 (공개가) 가능하다.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