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정권 중간평가…日참의원 선거전 돌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그는 레이와국민회의(약칭 레이와린초·令和臨調) 주최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교도·A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공시되면서 17일간의 공식 선거전이 3일 시작됐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7월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 의석을 채우는 선거다.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이 중 절반인 124석과 공석인 의석 1석을 더해 125명을 선출한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띈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저출생·사회보장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2일 정오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역구 343명, 비례대표 173명 등 총 516명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여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을 포함해 과반 확보"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비개선 의석으로 75석을 보유하고 있어,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50석 이상이 필요하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여당이 개선 의석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설정했다.

가장 큰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이다. 입헌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6년 4월부터 1년간 사실상 0%로 낮추고, 감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2만 엔(약 18만92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다른 야당들도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인당 2만 엔의 현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감세론에 대해 "재원을 무시하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현금 지급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서는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의 입장이 유사하다. 지난 6월 폐회한 통상(정기)국회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입헌민주당이 요구한 연금제도 개혁안의 수정에 응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의 쌀값 인하 조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진척 상황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지난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정수 127석)에서는 자민당이 참패해 의석수가 30석에서 21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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