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재활바우처' 사업 달성도 137%인데 품질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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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양적으론 큰 성과를 거뒀지만 질적으론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최만식 도의회 의원(민주, 성남2)에 따르면 이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도내 31개 시군엔 국비 326억 2000만 원, 도비 20억 9700만 원이 투입됐다. 애초 이 사업의 목표 이용 인원은 1만 9437명이었지만. 실제론 2만 6669명에 이르러 137%의 사업 달성도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양적으론 큰 성과를 거뒀지만, 품질 면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시행한 '발달 재활서비스 품질평가'에선 경기도내 462개 기관(전국 1802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 평가 결과, 도내 86곳(18.7%)이 D·F등급을 받았다. 특히 고양시(20곳), 화성시(10곳), 김포시(9곳), 수원시(7곳) 등에 저등급 기관이 집중돼 있었다.

최 의원은 "2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도는 시군에만 운영을 맡기고 정작 사전 관리와 사후 조치 모두 소홀히 했다. 특히 품질평가 결과를 담당 부서가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수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며 "저등급 기관에 대한 재평가 유도, 예산 지원 축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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