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억제책 많이 남아"(종합)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이 TV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 2025.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박기현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제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다"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이지만 기존에 (계획이) 돼 있는 건 해야 한다"며 "(공급) 속도를 대신 조금 빨리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도 이번에 말고도 많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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