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빨리할 생각…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였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결정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내놓은 '주담대 상한 6억 원' 규제와 관련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는데, 공급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수요 억제책도 이거 말고도 많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한다.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투자 수요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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