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별 금지법, 중요 과제이나 민생·경제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우선적인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 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 금지법 제정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다”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행정부)는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기자 저는 마이너하지만 사소하지 않고, 소수의 이야기이지만 모두의 이야기인 차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선호하시는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 금지법이 아직은 이른 과제라면, 생활 동반자법이나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차별 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걸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이런 건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우리는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도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은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