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도시 신설은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에서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런 급격한 흐름은 일단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충북 옥천을 포함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계속 구상하고 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 군데 선별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해볼 것"이라며 "효율성이 높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별 가중치 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이고 또 인구소멸이 심하니까 1.XX, 전북 무주는 1.몇 이렇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수당이나 OO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지수를 곱해서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며 "소멸지역에는 민생지원쿠폰을 더 주는 식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그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SOC 결정, 예산 배정할 때 곱하기 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영향평가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화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들을 통해 정부가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저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이를 반영할 방침임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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