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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 필요성 커진 건 檢 자업자득…시점은 국회의 결단"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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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검찰의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출신의 봉욱 정무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안, 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그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그거 왜 뺏어, 안 된다는 반론과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건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도 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걸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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