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5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hihong@yna.co.kr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테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거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 기구에서, 정부 연구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거기 훨씬 더 소비 승수 효과가 크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 이런 걸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과일 중에 비싼 과일, 수입 과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를 한번 사 먹어 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은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뭐 엄청난 부자한테 뭐 15만 원이 큰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뭐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거를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