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 대통령 "새 정부 핵심 과제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전면적 대전환 필요"

[기자]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 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과 집중화 해결은 어려운 정책과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 심각"

"불균형 문제가 부작용 낳아…특정계층 특권화"

"추세 자체를 없앨 수 없지만 전면적 대전환 필요"

"새 정부 핵심 과제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 만들라 지시"

"인구소멸 정도에 따라 예산 배정 시범적으로 시행"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의무화 방안 생각 중"

"수도권 주택 문제 심각…신도시 만들지가 논쟁"

"그린벨트 해제 일리있어…그러나 수도권 집중 계속"

"신도시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만들 수도"

"추가 신도시 만들건지는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서 검토"

"수도권 집중이란 급격한 흐름 완화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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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