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美하원 문턱 넘을까…통과 못하면 무슨 일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의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아 상원에서도 간신히 통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그 전에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을 지시한 상태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AFP)

공화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하원 통과 불투명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저녁 상원에서 넘어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적자 확대와 복지 삭감 등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각 지역구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20 대 212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3명만 이탈해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 전날 상원에서도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뤄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한국시간 오전 10시 현재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212표로 부결 상태에서 3시간 이상 열려 있는 상태다. 공화당 지도부는 아직 표결을 하지 않은 반대파 의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돌아오기도 했다. 가디언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대파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안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원안에 대해 부자 감세를 위해 서민 복지를 희생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정책이 아니라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너무 많은 적자를 초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 앤디 해리스 하원의원은 “나는 반대한다. 이 법안이 현 상태로는 통과될 수 없다고 지도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독립기념일 전에 법안 서명을 완료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해 왔다. 이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4일까지 법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거나 수정 제안이 나올 경우다. 현실화하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4일에 서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원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법안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상·하원 간 이견조율 절차가 시작되며, 대표적으론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계속 주고받으며 수정·재표결을 반복하는 이른바 ‘핑퐁’ 방식과 △상·하원 대표들이 컨퍼런스 위원회를 구성해 절충안을 도출한 뒤 다시 상·하원 투표를 거치는 방식이 있다.

NYT는 “양원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수주에서 수개월 간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상원에서 법안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도 대다수가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의회 폐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적자·서민지원 축소·전기차 공제 등 놓고 분분

핵심 쟁점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확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식품지원 등 복지 예산 삭감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 △팁·초과근무 소득 면세 △청정에너지·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등이다.

상원안에는 향후 10년 간 3조 3000억~3조 4000억달러 재정적자 확대 및 5조달러 규모 국채한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많은 재정보수파 의원들이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식품지원(SNAP)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문제다. 상원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서민층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는 “지역 병원·노인요양시설 등 필수 서비스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지방세 공제(SALT)의 경우 2025~2029년 한시적으로 4만달러로 확대한 뒤 2030년부터는 기존 1만달러 한도로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기존 한도(1만달러)가 유지되지만, 여전히 부유층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룬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IRA 폐지) 조항에 대해선 “미국의 제조업·에너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외에도 팁·초과근무 소득 면세를 놓고도 “저소득층 실질 소득 증대” 주장과 “재정 부담을 키우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법안 처리 방식 및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다. 공화당 소속 칩 로이 하원의원은 “상원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 예전에는 입법 절차가 서너 번, 대여섯 번 회의를 소집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공화당 내부 분열이 극심해 법안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