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난민신청 차단 명령 불법…대통령 권한 아니다"

핵심요약

美 법원 "대통령 지시만으로는 특정 개인 추방 정당성 인정 안돼"
로이터 "트럼프 이민정책 큰 타격 입을 듯"

연합뉴스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규제가 필요하며,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부처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대규모 이민 단속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미국 시민단체는 '전례 없는 위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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