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50억 추징⋯전년 대비 162% 증가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밝혀냈다.

이번 성과는 조직 개편 효과라는 분석이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나눠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휴면법인,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제도 악용 사례 등 세정 사각지대를 정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한 결과,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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