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또 총파업, ‘민노총 장관’도 부족한가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엊그제다. 새 정부가 노사 균형과 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완전히 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총파업으로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부터 한다. 민노총은 이런 집단이긴 하지만 참으로 막무가내다. 정권 교체에 공이 있다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도 정도가 있다.

요구하는 내용도 옳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하청 업체만 수백 개인데 협상하다 1년 다 보낼 판”이라고 한다. 이 법은 또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와 각종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90% 넘는 대다수 산하 노조가 수용했다. 그런데 회계 공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발 관세 폭탄,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등 여러 방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노동시장도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갑은 노조이고 기업은 을이다. 노동의 진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의 노동 격차, 양극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과 민노총 장관의 등장으로 정말 필요하고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노동 개혁은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로 변했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귀족 노조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요구를 내걸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새 정부와 민노총 출신 장관, 탐욕과 방종의 끝을 모르는 민노총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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